법령 관세법 제1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도391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5.9.1.(999),3021] 관세법위반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0년
1978년
3. 서울고법 1978. 11. 10. 선고 78노111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207]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1968년
5. 대구고법 1968. 12. 26. 선고 68노278 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8형,5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6. 대법원 1968. 12. 3. 선고 68도110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16(3)형,06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7. 대법원 1968. 9. 17. 선고 68도91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16(3)형,00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 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
1962년
1961년
17. 대법원 1961. 6. 7. 선고 4293형상923 판결
[관세법위반,공무상비밀표시무효,권리행사방해,배임][집9형,061]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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